40%대 지지율에 던진 승부수, 이재명표 6개 부처 개각의 속내는 (2026.8.31)

GOOD TODAY

굿모닝 투데이

▶ 오늘의 핵심

· 이재명 대통령, 6개 부처 개각 단행…경제부총리 이형일·법무 김승원·국방 강신철 지명

· 이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투기 타파" 발언, 공공주택 대량매입 시스템 준비 지시

· 中 로보택시 포니AI 한국 상륙, 2028년까지 서울 200대 투입 추진

· 트럼프 "베네수엘라 원유 100년 통제" 협정 체결, 매장량 과반 확보

· 연준 워시 이사 매파 발언에 9월 금리 인상 확률 급등, 베선트와 신경전

· 정부 가계대출 총량규제 30조원 확대에도 주담대 오픈런 여전

📈 증시·경제

연준 워시 매파 발언에 9월 금리 인상 전망 급부상

매일경제 한국경제 한겨레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8월28일(현지시간) 잭슨홀 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워시 이사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표가 65개월, 즉 5년 반 동안 연준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연설 직후 미 2년물 국채금리가 0.11~0.12%포인트 급등했고,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는 9월 FOMC 금리 인상 확률을 57%, 10월 70%, 12월 89%로 끌어올렸다. 반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장기채 재매입(바이백)을 결정하며 "금리에 펀더멘털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맞서, 연준 내부와 재무부 사이 이견이 표면화됐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잭슨홀 현지에서 워시 발언을 두고 "9월 회의에 대해 상당히 시사한 것"이라며 "이제 행동에 옮겨야 할 때"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날 미 2년물 국채금리는 전날보다 6bp 오른 4.298%에 거래되며 채권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다만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오히려 6대4로 더 높게 보는 등 시장 전망은 엇갈렸다. 케빈 워시 이사의 발언 이후 달러 강세 흐름도 한층 뚜렷해지면서, 신흥국 통화와 국내 원화 환율에도 간접적인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시 이사가 지시해 구성한 연준 개혁 태스크포스 5개는 9월 FOMC 무렵 중간보고를 거쳐 연말 최종 결과를 낼 예정이어서, 통화정책과 연준 조직 개편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며 금리 셈법을 한층 복잡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가계대출 총량규제 30조 확대에도 주담대 오픈런 여전

매일경제 중앙일보 한겨레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0%로 상향해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중 일반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에 실제로 배분되는 몫은 전체 금융권 기준 20%대, 금액으로는 6조~8조원 수준에 그친다. 8월 이후 이주비·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 증가분은 총량 규제에서 전액 제외되고, 중금리대출도 은행권은 증가분의 70%·2금융권은 전액 제외돼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여력은 더 줄어든다. 실제로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7월 말 778조9791억원에서 8월27일 781조4377억원으로 늘었는데, 이 증가분의 42.8%가 집단대출이어서 2024년 9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반면 신용대출은 오히려 218억원 줄었다. 지자체·주택금융공사 협약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보증도 총량 규제에 포함돼 대출 거절이 속출하고 있으며, 서울시 협약대출 비중이 전체의 84.4%에 달해 피해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자체 협약대출을 총량관리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일선 은행 창구에서는 총량이 늘었다는 발표와 달리 대출 승인이 여전히 까다롭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구조 탓에 정책 발표 이후에도 은행 창구에서는 실수요자 체감 여력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반응이 나오며, 총량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실수요자의 자금 경색을 풀기 어렵다는 점을 드러낸 셈이다.

엔화 약세 지속, 일본 9·12월 연속 금리인상 전망

한국경제 중앙일보

8월28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장중 달러당 160.2엔까지 오르며 엔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 엔화가 160엔대까지 밀린 것은 미·일이 공동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했던 7월 말 이후 한 달 만에 처음이다. 일본 정부가 엔화 방어를 위해 최근 한 달간 역대 최대인 15조3993억엔을 투입했음에도 방어선이 다시 뚫렸다. 미 재무부도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외환안정기금을 동원해 일본 재무성과 공동으로 엔화를 사들였지만, 환율은 결국 160.04엔으로 재차 올라섰다. 배경에는 케빈 워시 연준 이사의 28일 잭슨홀 매파 발언이 있는데, 이 발언 이후 9월 FOMC 금리 인상 확률이 35.4%에서 57.0%로 급등하며 달러 강세 압력을 키웠다. 미 재무부가 20·30년물 국채 바이백 한도를 회당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 이상 늘렸음에도 30년물 국채금리는 5.27%를 넘어서, 통화·재정 정책만으로는 시장 금리를 누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드러났다. 시장에서는 엔저가 장기화할 경우 일본을 찾는 해외 관광객 소비는 늘어나는 반면 수입물가 부담은 커지는 이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은행은 9월17~18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0%에서 1.25%로 올리는 것이 기정사실화됐고 12월 추가 인상으로 1.5%까지 가는 시나리오도 거론되는데, 엔저가 이어지면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한국 자동차·조선·철강·기계 산업의 가격 경쟁력에도 부담이 미칠 수밖에 없다.

청년 일자리 역대 최소, 취업해도 소득은 뒷걸음질

매일경제 중앙일보

올해 1분기 20대 이하·30대의 임금근로 신규 채용 일자리는 236만3000개로 지난해보다 2만3000개 줄며 1분기 기준 2023년부터 4년 연속 감소했다. 이 가운데 20대 이하 신규 채용 일자리는 134만3000개로 지난해보다 2만6000개 줄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30대 신규 채용 일자리는 3000개 늘며 2년 연속 이어지던 감소세는 멈췄지만 증가 폭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신규 채용 일자리가 2만4000개 줄어 전체 감소분의 대부분을 차지해, 제조업 고용 둔화가 청년 채용시장을 짓누른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문제는 일자리를 구한 뒤에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인데, 올해 2분기 가구주 39세 이하 근로자 가구의 명목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0.3% 줄어 1분기(-1.0%)에 이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는 전 연령대 가구주 가운데 유일한 감소다. 정부는 청년 고용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제조업 채용 위축이라는 구조적 요인을 단기간에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첫 취업을 준비 중인 졸업예정자들 사이에서는 채용 시장 위축 체감도가 더 크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런 흐름은 임금 자체가 줄었다기보다 신규 채용 축소와 저임금 일자리 비중 확대가 겹친 결과로 해석되며, 채용 감소와 소득 감소가 동시에 겹치면서 청년층이 노동시장 전반에서 이중으로 밀려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미투자협상 삐걱, 관세국면서 골대 옮기는 미국

매일경제

미국이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 1호 사업으로 유력했던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비를 기존 200억달러에서 250억달러로 약 25% 증액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증액 요구액은 한미가 앞서 합의한 대미 전략투자 연간 한도 200억달러를 이미 넘어서는 규모다. 미국은 증액 이유로 '용수 문제'라는 짧은 언급 외에는 구체적인 근거를 한국 측에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는 지난 7월2일 킥오프 회의를 연 이후 현재까지 추가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못한 상태다. 처음 검토됐던 여러 사업은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떨어졌고 한국이 제시한 다른 프로젝트에는 미국이 시큰둥했던 것으로 알려져, 협상 초기 단계부터 접점을 찾지 못한 정황이 겹쳐 있다. 이런 상황은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 규모와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채 미국 측 요구에 끌려다니는 모양새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질수록 국내 기업들의 예산 편성과 협력사 선정 등 후속 절차 전반이 함께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과 추가 실무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재개 시점은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협상이 장기화할수록 국내 기업들의 투자 계획 수립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협상 창구가 첫 회의 이후 멈춰선 채 사업비 요구만 커지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연간 한도 자체를 다시 논의해야 하는 부담을 한국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서학개미 두 달 새 10조원, 코스피 순매수 넘어서

이코노미스트

개인 투자자들이 7월1일부터 8월27일까지 미국 주식을 70억3879만달러, 약 9조7135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이 금액은 같은 기간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이 순매수한 8조7532억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월별로는 7월 한 달간 46억4241만달러, 8월(28일까지) 23억9637만달러를 사들였고, 두 달 합산 규모는 올 상반기(1~6월) 전체 순매수액(98억6780만달러)의 70%에 육박한다. 이 기간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6월29일 132조4696억원에서 8월26일 98조9176억원으로 두 달 만에 33조원 넘게 줄어, 국내 대기자금이 해외로 옮겨가는 흐름과 맞물려 있음을 보여준다. 순매수 1위 종목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ETF '속슬'로 30억632만달러가 몰렸고, SK하이닉스 ADR·알파벳·스페이스X가 뒤를 이었다. 반면 엔비디아(7억4890만달러)·팔란티어·마이크론·마이크로소프트는 순매도 대상에 올라, 개인 자금이 특정 반도체 레버리지 상품에 쏠리는 쏠림 현상까지 드러낸 두 달이었다. 이런 흐름은 국내 투자자들이 성장주 중심의 미국 시장에 갈수록 더 큰 비중을 싣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증권가에서는 이런 쏠림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이 같은 쏠림은 국내 증시 대비 미국 증시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버팀목 전세대출, 신혼부부 이용 반토막

이코노미스트

지난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규 집행 건수는 12만4959건으로 전년(21만5833건) 대비 42.1%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공급 금액도 24조7902억원에서 13조5041억원 규모로 감소했다. 특히 신혼부부 전용 상품은 2023년 3만3149건에서 지난해 1만4196건으로 2년 새 57.2% 쪼그라들었다. 서울 주택 중위 전세가는 KB부동산 통계 기준 올해 8월 4억2500만원을 기록해, 신혼부부 전용 대출 기준선인 4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서울 주택 절반 이상이 신혼부부 전용 대출 기준을 초과해 정책 지원 범위 밖으로 밀려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애초에 신청 자격조차 안 되는 신혼부부가 늘어난 영향도 겹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정책대출 대상 기준을 물가와 집값 상승 속도에 맞춰 조정하지 않는 한, 애초 취지였던 신혼부부 주거 지원이라는 목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정부는 신혼부부 정책대출 기준 개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개선안 발표 시점은 밝히지 않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안팎에서는 지역별 전세가 격차를 반영한 차등 기준선 도입 논의도 거론된다. 전세가가 오를수록 정책대출 문턱을 넘어야 하는 신혼부부가 늘어나는 구조여서, 지원 기준액을 현실화하지 않는 한 이 격차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

업비트·빗썸, 상반기 실적 희비

한겨레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상반기 순이익 1084억원 흑자를 냈지만, 빗썸은 1087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두 거래소의 성적표가 엇갈렸다. 두 회사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나란히 49% 안팎 줄었고, 영업이익 감소율도 두나무 79.7%·빗썸 83.4%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상반기 두나무의 이자 수익은 808억원으로 빗썸(175억원)의 4배를 넘었으며, 예치금 규모도 업비트 3조7000억원·빗썸 1조3000억원으로 격차가 컸다. 빗썸은 2월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하는 사고를 겪으며 상반기 가상자산 처분 손실 614억원을 냈다. 여기에 3월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68억원까지 부과받으며 손실 폭을 키웠다. 업계에서는 두 거래소의 명암이 단순한 경기 요인보다 리스크 관리 체계의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사고와 제재가 겹친 빗썸으로서는 신뢰 회복이 하반기 실적 반등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하반기에도 두 거래소 간 이익 격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빗썸은 내부통제 체계와 보안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 신뢰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매출이 함께 반토막 났는데도 예치금 이자 수익 구조와 리스크 관리 실패 여부가 흑자와 적자를 가른 셈이어서, 거래소 간 체력 격차가 실적으로 고스란히 드러난 반기였다.

🔧 반도체·제조

삼성전자·SK하이닉스 상반기 법인세 11.2조, 역대 2위

한겨레 이코노미스트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올해 상반기(1~6월) 법인세 납부 합산액이 11조208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반기 기준 2019년 상반기(12조6614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회사별로는 삼성전자가 3조9876억원, SK하이닉스가 7조2207억원을 납부해 지난해 같은 기간 합산액(4조1906억원)보다 약 2.7배 급증했다. 삼성전자 법인세 납부액은 전년 대비 약 3.6배 늘었고, SK하이닉스도 반기 기준 최대치를 새로 썼다. 두 회사의 올해 상반기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 합산액은 226조5502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7조8725억원) 대비 약 12.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세수 증가는 국가 재정에도 숨통을 틔워주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도 이번 세수 증가분을 재정 운용 여력 확충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업황 개선이 하반기 세수 전망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가격 상승분이 하반기 실적에도 이어질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다만 반도체 업황은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이 흐름이 하반기까지 그대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지만, 법인세 급증은 곧 그만큼 이익이 늘었다는 뜻이어서 반도체 업황이 다운턴에서 완전히 벗어나 슈퍼사이클 국면에 다시 들어섰음을 세금 수치로 확인해준 셈이다.

HBM 성능 핵심 '베이스 다이' 주도권 경쟁 격화

매일경제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연결하는 '베이스 다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 분야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반도체 기업 간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 엔비디아가 최근 공개한 'NVHBM' 기술은 GPU에 있던 메모리 컨트롤러를 HBM의 베이스 다이 쪽으로 옮기는 것이 핵심으로, 엔비디아가 앞으로 개발할 차세대 메모리 컨트롤러와 동일한 구조다. 업계는 엔비디아가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손잡고 표준 베이스 다이를 만들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메모리 3사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맞서 SK하이닉스는 HBM4부터 베이스 다이를 TSMC의 최선단 파운드리 공정에서 만들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 출신 로직설계 엔지니어들을 대규모로 영입하며 관련 역량 확보에도 나섰다. 이 같은 경쟁 구도는 앞으로 HBM4·HBM4E 세대에서 메모리 3사와 GPU 진영 간 표준 경쟁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 흐름은 메모리 기업들이 설계 역량을 다각도로 확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내 메모리 업계도 대응 전략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메모리 3사가 설계 주도권을 지키려는 움직임과 GPU 진영이 표준화로 협상력을 키우려는 움직임이 맞부딪히는 형국이라, 앞으로 HBM 공급망의 힘의 축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가 이번 경쟁의 관건일 수밖에 없다.

반도체 소재 CCL 수출 42% 급증, 두산·LG·롯데 웃음

한국경제

올해 1~7월 반도체 소재인 동박적층판(CCL) 수출액이 5억1733만달러, 약 730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억6516만달러)보다 41.6% 늘었다. 지난 7월 한 달간 CCL 수출액만 놓고 보면 8939만달러로 전년 동월(5817만달러) 대비 53.7% 급증했다. 두산 전자비즈니스그룹의 올 2분기 매출은 1조2932억원으로 전년 동기(8787억원) 대비 47% 늘었는데, 엔비디아가 두산의 CCL을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CCL 시장 규모는 올해 216억2000만달러에서 2034년 329억5000만달러로 52.4% 커질 전망이다. 이 흐름에 일본 파나소닉·대만 EMC 등 해외 경쟁사들도 증설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국내 소재 업체들은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만큼 생산라인 증설 검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AI 서버 투자가 지속되는 한 CCL 수요도 당분간 견조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 같은 호황에 힘입어 관련 업계는 하반기에도 설비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AI 서버 수요가 계속 느는 한 CCL을 비롯한 후방 소재 기업들의 수혜도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AI 서버·GPU 기판 수요가 CCL이라는 후방 소재 시장까지 밀어올리는 구조여서, 국내 소재 기업들의 증설 속도가 이번 호황을 얼마나 오래 붙잡을 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남는다.

🤖 AI·기술

中 로보택시 포니AI, 한국 상륙…2028년 서울 200대

매일경제 한국경제 전자신문 중앙일보

중국 자율주행 기업 포니AI가 지난 8월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퓨처링크와 전략적 협력 협약을 맺고 합작법인(JV)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2028년까지 로보택시 200대를 국내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며, 초도 물량인 7세대 로보택시 10대는 국토교통부 인증 절차를 거쳐 나머지 190대가 뒤따라 투입된다. 도입 차량은 중국 베이징자동차(BAIC)의 전기차 '아크폭스 알파'를 기반으로 한 7세대 모델로, 센서를 34개 달아 기존 코나 개조차(16개)보다 훨씬 넓은 최대 650m까지 인지할 수 있다. 포니AI는 2016년 설립돼 나스닥에 상장한 회사로, 베이징·광저우·선전·상하이 등에서 무인택시 1900여대를 상업 운행하며 누적 주행거리 1억km, 시가총액 32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국내 자율주행업체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누적 주행데이터는 69만km에 그쳐 구글 웨이모(1억6000만km)나 바이두 아폴로고(2억4000만km)의 수백분의 1 수준이며, 서울 강남 한 곳에서만 로보택시 19대가 밤 10시 이후 운행 중인 것이 국내 현실이다. 세계 로보택시 시장 규모가 2024년 19억5000만달러에서 2030년 437억달러로 22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자신문은 이번 상륙이 국내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기는 '메기 효과'가 될 수 있다면서도 데이터 안보 우려를 함께 제기해 환영과 경계가 뒤섞인 반응을 보였다. 자율주행 데이터 축적량에서 이미 큰 격차가 벌어진 상태에서 검증된 해외 사업자가 국내 시장에 먼저 들어오는 셈이어서, 토종 업체들이 남은 시간 안에 격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가 이번 상륙이 남긴 숙제다.

AI 빅테크 이익창출력, 닷컴버블과는 다르다는 진단

매일경제

배리 스턴리흐트 스타우드캐피털 회장이 매그니피센트7(엔비디아·애플·알파벳·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메타·테슬라)의 전체 지수 대비 프리미엄이 과거보다 작다며 "닷컴버블과의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버블이 있다면 상장 시장보다는 비상장 시장에 있다"며 막대한 기업가치를 인정받고도 정작 이익을 내지 못하는 유니콘 기업이 많다고 지적했다. 스타우드캐피털은 데이원·앤트로픽·오픈AI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한국 물류센터 투자와 K컬처 맞춤 호텔 브랜드(1호텔스·바카라·트리하우스)의 국내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마침 국내 최대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트라이 에브리싱 2026'이 9월9~10일 서울 DDP에서 열리는데, 앤트로픽의 아시아태평양 스타트업 파트너십 총괄과 기업가치 26억달러 AI 에이전트 유니콘 젠스파크의 공동창업자가 연사로 참석한다. 상장 빅테크는 실제 매출과 이익을 근거로 밸류에이션을 받는 반면, 자금이 몰리는 비상장 스타트업은 성장성만으로 평가받는 구조여서 버블 여부를 논할 때 두 시장을 뭉뚱그려 볼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진단의 핵심이다. 이 같은 시각은 AI 산업에 대한 과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나와 무게감을 더하며, 투자자들이 상장·비상장을 구분해 옥석 가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으로도 이어진다. 결국 AI 산업의 거품 논쟁은 상장·비상장 시장을 구분해서 봐야 실체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을 이번 발언이 다시 확인시켜준 셈이다.

앤트로픽,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 저작권 소송 또 피소

중앙일보

소니뮤직과 워너채플뮤직이 지난 8월2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법에 앤트로픽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AI 모델 클로드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저작물 수만 곡을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규모는 곡당 최대 15만달러, 약 2억원에 이르며, 앤트로픽이 불법 사이트의 '해적판' 도서와 실물 책을 통해 악보·가사를 입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저작권 침해 사례로는 머라이어 캐리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 테일러 스위프트의 '페이퍼 링스' 등이 대거 거론됐고, 원고 측은 앤트로픽에 불법 학습 데이터 전량 폐기를 요구했다. 앤트로픽은 불과 한 달여 전에도 작가들이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15억달러, 약 2조2000억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음악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AI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 출처를 사전에 검증하고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다른 대형 음반사들의 유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소송 결과는 향후 유사 소송의 배상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오픈AI·구글 등 다른 AI 기업들도 유사한 저작권 소송에 잇따라 직면하고 있어,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는 앤트로픽 한 곳만의 리스크가 아니라 업계 전체가 함께 떠안아야 할 비용으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오픈AI-스페이스X, '커서' 계약해지 놓고 신경전

전자신문

오픈AI가 AI 코딩 도구 '커서'에 자사 모델을 제공하는 계약을 오는 11월12일 종료하겠다고 커서 모회사인 스페이스X에 통보했다. 오픈AI는 종료 사유로 머스크의 회사들이 과거 계약을 위반한 이력, 즉 오픈AI 모델을 xAI 학습에 활용하고 X 인수 시 계약조건을 파기한 전례를 들었다. 머스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올트먼과 브록먼을 "신뢰할 수 없는 놈들"이라고 비난하며 맞섰다. 앞서 머스크는 오픈AI를 상대로 1500억달러, 약 206조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소 시한을 넘겨 패소한 바 있다. 스페이스X는 커서 제작사 애니스피어를 600억달러에 인수했고 합병 절차는 지난 15일 완료됐는데, 커서 공동창업자 마이클 트루엘은 오픈AI 모델 비중이 전체 이용자 트래픽의 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두 사람이 앞서 오픈AI 지배구조를 둘러싸고 벌인 소송전의 연장선으로 해석되며, AI 업계 안에서도 이례적으로 노골적인 경쟁사 견제 사례로 꼽힌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AI 스타트업들이 특정 모델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도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는 두 사람의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트래픽 비중이 크지 않다는 설명에도 계약 종료 통보 시점이 인수 완료 직후로 겹치면서, 두 최고경영자 사이 오랜 앙금이 AI 업계의 제휴 관계에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KAIST, 스마트폰으로 몰카 찾는 AI 기술 개발

한국경제 전자신문

KAIST 한준 전산학부 교수팀이 싱가포르국립대·싱가포르경영대와 공동으로 스마트폰에 LED 케이스를 부착해 숨겨진 카메라를 찾아내는 '스윕LED' 기술을 8월30일 발표했다. 이 기술은 스마트폰 카메라는 고정한 채 LED 조명의 방향만 바꿔가며 물체 표면의 반사 변화 패턴을 딥러닝으로 분석해 카메라 렌즈를 구별하는 방식이다. 실제 환경 30개 물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약 94%의 탐지 정확도를 기록했고, 물체 1개당 검사 시간은 5초 이내에 그쳤다. LED 케이스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비용은 7달러, 약 1만원 미만으로 저렴해 별도의 고가 장비 없이도 상용화할 여지가 크다. 이 연구는 윤종혁 KAIST 박사과정생이 제1저자로 참여해 지난 6월20일 국제학술대회 ACM 모비시스 2026에서 발표됐다. 연구팀은 향후 상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이 기술을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팀은 상용화를 위한 추가 실증 시험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런 저비용 탐지 기술이 숙박시설이나 공유오피스 등 실생활 공간에 빠르게 보급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몰래카메라 탐지 장비가 대부분 고가의 전용 기기에 의존해온 점을 감안하면, 저렴한 부품과 이미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만으로 정확도를 확보한 이번 연구가 실생활 보급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

🌐 외교·안보

트럼프 '베네수엘라 원유 100년 통제' 협정 체결

매일경제 한국경제 중앙일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2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베네수엘라 원유 매장량 650억배럴 이상에 대한 미국의 과반 통제권을 확보하는 협정 체결을 발표했다. 신설된 민간기업 노스아메리칸블루에너지파트너스(NABEP)가 베네수엘라 유전 17곳에 대해 100년간 개발권을 부여받는 구조다. 미국은 NABEP 지분 35%를 확보하고 원유 생산량의 20%를 원가로 매입할 우선권까지 가져, 실질적으로는 생산량의 55%를 확보하는 효과를 낸다. 특히 미국 전쟁부(국방부) 산하 전략자본국이 NABEP의 비의결권 지분 35%를 보유하는 구조여서, 전쟁부가 석유 개발 투자에 직접 나선 이례적 사례로 평가된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이번 합의로 약 2090억달러, 약 288조5000억원의 세수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고, 사업이 현실화하면 해당 합작기업은 사우디 아람코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큰 확인 매장량 보유 기업이 된다. 이번 계약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자원 확보 외교'의 상징적 사례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이 향후 국제 유가 흐름과 산유국 간 세력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본다. 반면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중국행 물량은 하루 47만배럴에서 4만8000배럴(올해 2월 기준)로 급감한 상태여서, 중국의 현지 유전 투자와 차관 회수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미·중의 자원 경쟁 구도가 한층 뚜렷해질 수밖에 없다.

시진핑, 트럼프 회담 앞두고 푸틴·중앙아시아·인도 순방

한겨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월24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8월31일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참석과 키르기스스탄·이집트 국빈방문을 위해 베이징을 출발했다. 시 주석은 8월3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갖는데, 이는 지난 5월 베이징 회담 이후 석 달여 만이며 우크라이나 전쟁·미국-이란 전쟁·'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 등이 의제로 거론된다. 시 주석은 이어 9월12~13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며, 모디 인도 총리와의 회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순방은 9월3일까지 이어지는 일정으로, 대미 회담 전에 러시아·중앙아시아·중동·인도 등 우군을 두루 다지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미국은 이 시점에 중국의 '과잉생산'을 겨냥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7.5% 추가 관세를 검토 중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26일(현지시각) 중국을 겨냥해 데이터센터 전력망 관련 특정 수입 부품의 구매·설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베이징 안팎에서는 이번 순방이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다자외교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순방 결과가 향후 미중 관계의 향방을 가늠할 단서가 될 것으로 본다. 트럼프발 통상·기술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회담을 앞두고 벌이는 이번 다자 순방은, 시 주석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확보할 수 있는 지렛대를 최대한 쌓아두려는 행보로 풀이될 수밖에 없다.

🏛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6개 부처 중폭 개각 단행

매일경제 이코노미스트 전자신문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8월30일 재정경제부·법무부·국방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성평등가족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동시에 지명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형일 현 재경부 1차관이 지명돼 차관에서 부총리로 직행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지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지명되며 강경 검찰개혁 기조를 예고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강신철 예비역 대장(육사46기)이 이름을 올려,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 기조가 1년여 만에 다시 군 출신으로 선회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1990년생)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역대 최초 1990년대생 최연소 장관이 되고,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명돼 전임 하정우 수석은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으로 자리를 옮겼다. 여야는 벌써부터 이번 인선의 배경을 놓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 인선은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40.2%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진보층·중도층 부정평가가 각각 40.9%·53.5%까지 치솟은 직후 단행돼, 지지율 반등의 승부수가 될지는 곧 이어질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바로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투기 타파" 발언…대량매입 준비 지시

매일경제 한국경제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한겨레

이재명 대통령이 8월30일 X(옛 트위터)에 모건스탠리 보고서를 공유하며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보고서 중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 부분을 부동산 투기에 관심 있는 이들이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국은행은 최근 기준금리를 연 3%로 올렸고, 내년 1분기까지 3.25~3.50%로 추가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주택가격 폭락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히며, 서울 구청장에게는 500가구 이하 규모 주택의 인허가권을 부여해 조기 인허가·착공에 인센티브를 최대한 준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관련 글을 X에 올린 것은 지난 4일 이후 26일 만인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정부는 경제부총리(이형일)·국토부 장관(홍지선)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하면서도 부동산·세제 정책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8·3 세제개편안과 비거주 1주택자 세부담 강화를 두고 우려가 이미 제기된 상태였는데, 이 대통령의 "조세 제도 반드시 시정" 발언까지 겹치며 수도권 의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금리 인상이 예고된 시점에 투기 경고와 대량매입 준비 지시를 동시에 내놓은 셈이어서, 실제 정책이 매입 기준과 규모로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시장의 관망 심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김민기 대법관 재제청 두고 청와대-대법원 정면충돌

매일경제 중앙일보 한겨레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반려했다. 청와대는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인(김민기·박순영·윤성식) 중 재제청을 요구했는데, 이는 사실상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를 우회적으로 1순위로 요구한 것으로 읽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민기 판사의 배우자가 이 대통령이 지명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우려를 들어 김민기 판사 제청에 '절대 불가'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 증원법에 따라 현 정부에서 대법관은 총 26명으로 늘어나는데, 이 가운데 22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 이번 인선이 향후 대법원 구성 전반에 미칠 영향도 작지 않다.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국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과 관련해 "다시 한번 출석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국회법 129조에 따른 처벌 가능성까지 시사했고, 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승원 의원도 남은 3명 중 재제청을 압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며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여야 모두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며 후속 대응을 저울질하고 있다. 인사권을 둘러싼 이견이 사법부 독립 논쟁으로까지 번진 만큼, 이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느냐가 향후 대법원 인선 관행 전체에 선례로 남을 수밖에 없다.

구윤철 부총리, 개각 소식에 출국 번복 끝 G20 참석

이코노미스트

구윤철 부총리는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이 신임 부총리로 지명됐다는 소식을 접한 직후, 31일부터 예정돼 있던 미국 출장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구 부총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약 1시간 동안 논의를 거친 끝에 취소 결정을 다시 철회하고, 이날 오전 10시35분 항공편으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구 부총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등 주요국 인사와 양자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후임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기까지 한 달가량은 구 부총리가 계속 직무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출국 번복의 배경으로 꼽혔다. 이미 약속된 외교 일정을 교체를 이유로 취소할 경우 국익과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막판에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후임 인선이 발표된 직후 현직 부총리가 해외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례가 향후 인사 발표 시점 조율의 참고 사례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인선 발표와 국제 일정이 겹치는 경우를 대비한 사전 조율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체가 확정된 장관급 인사가 공항에서 출국 여부를 다시 정해야 했던 이례적 장면은, 인선 발표와 국제 일정이 맞물릴 때 생기는 행정 공백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여야, 개각 두고 '공소취소' 공방 가열

중앙일보 한국경제

청와대가 8월30일 개각 명단을 발표하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던 김승원 의원을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 멜 법무부 장관으로 낙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이번 개각을 "공소취소 전격전 돌입 선언이자 집권 2년 차 국정 기조는 오직 '공소취소'임을 확인한 '국정 테러 개각'"이라고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경수 전 의원의 정무특보 임명에 대해서도 "친문 달래기 등 정치적 거래 수단으로 이용하는 나쁜 행태"라고 지적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번 개각을 "진보 개혁 연대의 강화로 상징될 개각"이라며 정반대로 평가하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같은 인사를 두고 야당은 '재판 방탄용', 여당은 '개혁 연대 강화'로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면서 개각 인선의 정책적 의미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모습이다. 여야의 이런 공방은 앞으로 이어질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더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모두 이번 공방을 인사청문회 전략의 사전 포석으로 활용하려는 모습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런 정쟁이 반복될수록 정작 개각의 정책적 의미에 대한 평가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승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만큼, 공방이 청문회 국면에서 곧바로 재연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 문화·예술

광주비엔날레 '대만관' 표기 갈등, 중국 인력 철수

한겨레

광주미술관 하정웅미술관에서 제16회 광주비엔날레 특별관 작품을 설치하던 중국 쪽 인력이 지난 8월28일부터 작업을 중단한 뒤 30일까지 복귀하지 않았다. 논란은 광주비엔날레재단이 1월 국립대만미술관과 맺은 전시 협약의 명칭을 6월 '대만관'에서 '국립대만미술관 특별관'으로 바꾸며 시작됐고, 이에 대만 문화부가 명칭 변경에 반발했다. 광주비엔날레는 8월25일 국립대만미술관 주관 전시 명칭을 '대만 파빌리온'으로 다시 승인했고, 대만 문화부는 26일 논란 해소를 밝혔지만 이번에는 중국이 반발하고 나섰다. 8월27일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예방해 '대만관' 명칭 승인에 유감을 표했고, 민 시장은 "정치가 예술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막식은 9월4일이고 전시는 5일부터 11월15일까지 예정된 상태에서, 윤범모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이사는 "중국 쪽을 계속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행사를 앞두고 벌어진 이번 갈등은 국제 예술 행사가 국가 간 정치적 민감성과 얼마나 쉽게 얽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도 거론된다. 문화계에서는 국제 예술 행사가 정치적 갈등의 무대가 되지 않도록 사전 조율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제 미술 행사의 전시관 명칭 하나가 양안관계의 외교적 긴장으로까지 번진 만큼, 개막일이 다가올수록 재단이 양쪽을 모두 만족시킬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남는다.

🛍 라이프·소비

원가·인건비 상승에 동네 김밥집 줄폐업

이코노미스트 중앙일보

올해 6월 기준 전국 분식점 사업자 수는 4만7863명으로, 2023년 말 이후 3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서울 지역 김밥 한 줄 평균 가격은 3869원으로 1년 전보다 6.8% 올라, 조사 대상 외식 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다. 프랜차이즈 1위인 '고봉민김밥인' 매장 수는 2020년 591개에서 올해 383개로 35% 넘게 줄었고, 2위 브랜드 '김가네'도 5년 연속 감소해 335개 수준까지 내려왔다. 얌샘김밥·싸다김밥·바르다김선생 등 다른 주요 브랜드들도 가맹점 수 감소를 피하지 못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 처음 1만원을 넘어선 데 이어 내년 1만700원으로 확정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마른김 10장 평균 소매가도 2021년 899원에서 올해 1422원까지 치솟아 '히트플레이션'이 겹쳤다. 일부 상인들은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까지 겹치면서 매출이 늘어도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오히려 줄었다고 토로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원가 부담이 완화되지 않는 한 폐업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원가 부담을 반영한 업종별 지원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편의점 간편식·밀키트 등 대체재가 늘어난 것도 분식업계 입지를 좁히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원가·인건비·대체재라는 삼중 압박이 서민 한 끼를 책임지던 동네 김밥집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G마켓·트레이더스, 당일배송으로 맞손

매일경제 전자신문

G마켓이 오는 9월1일 '트레이더스 당일배송관'을 열고 트레이더스 상품을 판매하기로 했다. 배송은 트레이더스 구성점·군포점·위례점·하남점 등 전국 20개 점포를 통해 운영되며, 고객 배송지에 따라 점포 선택과 배송 시간대 지정이 가능하다. 첫 구매 고객에게는 아이디당 1회 30%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9월22일까지 '한가위 빅세일'과 연계해 트레이더스 상품에 최대 1만5000원 할인 혜택을 준다. G마켓은 최근 멤버십 '꼭'에도 스타배송 상품 무료반품 혜택을 도입하는 등 배송 서비스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용량·가성비를 앞세운 창고형 매장 상품을 당일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되면서, 온라인 장보기 이용자층이 창고형 매장 상품군으로까지 넓어질 여지가 생겼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휴가 창고형 매장의 온라인 판매 비중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G마켓은 향후 다른 대형마트 브랜드로도 당일배송 제휴를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명절 성수기 물량 대응을 위해 배송 인력과 차량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협업이 다른 창고형 매장과 이커머스 간 제휴로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신선식품 배송 특성상 품질 관리와 반품 처리 등 운영상 과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르며, 명절 성수기를 앞두고 나온 이번 제휴는 이커머스와 오프라인 대형마트가 배송 인프라를 공유해 서로의 약점을 메우려는 흐름을 보여준다.

제주 괴담 SNS 확산, 내국인 관광객 13% 급감

중앙일보

제주 경찰관의 장모(37)씨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타살설 등 근거 없는 루머가 SNS를 중심으로 확산했다. 장씨는 지난 5월12일 실종된 뒤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시신 발견 이튿날인 25일부터 29일까지 내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8%, 2%, 6.8%, 5.7%, 13% 순으로 잇따라 감소했다. 경찰은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한 부 경장을 이번 주 초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상급자가 112상황실 시스템을 통해 이를 승인한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지휘체계 자체의 문제도 함께 드러났다. 지역 상인들 사이에서는 성수기를 앞두고 확산한 괴담이 매출에 직접 타격을 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성수기를 앞두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는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관광업계는 이번 사태로 흔들린 신뢰를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우려한다. 제주도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확산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사건 처리 과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제주도는 향후 유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실종 신고 처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의 진상보다 근거 없는 괴담이 먼저 퍼지며 관광객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만큼, 경찰의 후속 수사 결과가 지역 이미지 회복의 첫 단추가 될 수밖에 없다.

쿠팡 로켓직구, 새 통관플랫폼 편입…과징금 결격사유 피해

전자신문

쿠팡의 해외직구 서비스 '로켓직구'가 지난 8월28일 오전9시 시범운영에 들어간 관세청의 새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의 '협력인정업체' 제도에 참여하게 됐다. 앞서 지난 6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고발 처분을 받은 쿠팡이 관세청고시 제2026-51호 제10조 제5호의 협력인정업체 결격사유에 해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확정된 고시 부칙에는 "제10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적용례가 새로 담겼다. 쿠팡의 위반행위는 2027년1월1일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결격 조항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협력인정업체 등록 규정(제11조)은 2027년1월1일부터, 사후 관리·평가 규정(제12조)은 2027년7월1일부터 시행되며, 그 전까지 특례를 요청한 업체는 협력인정업체로 간주돼 통관 검증 특례를 적용받는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향후 다른 대형 플랫폼의 통관 특례 심사에도 참고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당국은 이번 결정이 특정 기업을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도 시행 시점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형 플랫폼의 개인정보 위반 이력이 통관 특례 심사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보여준 사례여서, 시행일 전 발생한 위반행위를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한 부칙 설계가 앞으로도 같은 논란을 반복시킬 소지를 남겼다.

📌 기타 주목

고려아연 감사위원 표대결, 자문사 대부분 백인규 우세 판정

이코노미스트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자문사 7곳이 이사회가 추천한 백인규 후보의 선임에 찬성 의견을 냈다. 자문사 명단은 ISS·글래스루이스·이건존스 프록시서비스·PIRC·서스틴베스트·ESG연구소·한국의결권자문 등이다. 반면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추천한 박유경 후보를 지지한 자문사는 한국ESG기준원 한 곳에 그쳤다. 백인규 후보는 한국·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딜로이트안진에서 약 30년간 파트너로 근무하며 회계감사·재무자문 경험을 쌓았다. 한국의결권자문은 현재 감사위원회에 공인회계사 등 회계 전문가가 없다는 점을 백인규 후보 지지의 근거로 들었다. 이번 표대결은 앞서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 간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주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주주들은 임시주총 표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영권 분쟁 당사자들도 이번 표대결 결과를 이후 지분 다툼의 향방을 가늠하는 지표로 주시하고 있다. 회계 전문성을 앞세운 자문사들의 잇단 지지가 실제 표결에서도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이번 표대결 결과가 향후 유사한 경영권 분쟁에서도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 선임 여부는 9월9일 임시주총 표결로 결정되는데 고려아연은 미국 통합 제련소 건설 등 중장기 프로젝트의 경영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어 표대결 결과에 따라 대형 투자 프로젝트의 운영 주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경동나비엔 기술탈취 적발, 과징금 5억원

이코노미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동나비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8월30일 밝혔다. 경동나비엔은 협력업체 동의 없이 기존 납품받던 난방기기용 온도센서 도면을 바탕으로 유사 도면을 작성해, 부품 단가를 낮추고 공급처를 다변화할 목적으로 기존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개로 경동나비엔은 기술자료를 요청할 때 명시해야 할 법정 서면 12건을 협력업체에 전달하지 않았다. 이미 전달한 서면 10건에 대해서도 법에서 정한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하도급 거래 완료일로부터 7년간 관련 서류를 보존해야 하는데,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술 탈취·부당 이용 행위 감시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함께 권고했다. 이번 사건은 협력업체가 넘긴 기술자료가 별도 보호장치 없이 유출될 수 있다는 하도급 거래의 구조적 허점을 다시 드러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사 사건에 대해 조사와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기술자료 거래 관행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협력업체가 넘긴 설계도면이 경쟁사 손에 들어가는 구조적 허점이 확인된 사건인 만큼 유사한 도면 유출을 막으려면 하도급 거래 전반의 서면 보존 관행부터 다시 점검할 수밖에 없다.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제, 226만명에 3조원 환급

한겨레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5년 진료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해 8월31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에 들어갔다.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 지출한 226만2605명에게 총 3조760억원을 돌려주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36만원이다. 지급 대상은 2025년 213만5776명보다 5.9% 늘었고, 지급액도 전년 2조7920억원보다 10.2% 증가해 최근 10년 사이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섰다. 소득 하위 50%(1~5분위) 대상자가 201만6503명으로 전체의 89.1%를 차지했고, 이들이 지급액의 76.6%인 2조3556억원을 받아갔다. 65살 이상은 대상자의 57.9%(131만761명), 지급액의 67%(2조596억원)를 차지해 고령층 의료비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줬다. 복지부는 이번 지급이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환급 규모 확대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 추세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다만 지급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며, 지급 규모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고액 의료비를 겪는 국민이 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 제도가 사후 환급을 넘어 애초에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는 과제를 남긴다.

현대차 대리점 '판매 노동자' 사용자성, 중노위 판정

한겨레

중앙노동위원회가 8월31일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사건의 재심 심판회의를 열어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현대차 판매대리점 소속 특수고용직, 이른바 카마스터에 대해 원청인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할지 여부다. 지난 6월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구내식당·보안경비 등 하청노조에는 사용자성을 인정했지만, 카마스터 업종에는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초심인 울산지노위는 '의무실·휴게공간 제공'만 원청 교섭 의제로 인정했고, 조합활동·노동안전·임금·노동시간 등 다른 공통 의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재심 판정은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으로 꼽힌다. 노동계는 이번 판정이 특수고용직 전반의 원청 책임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업계는 대리점 운영의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노동계와 재계 모두 이번 재심 판정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판정 결과에 따라 다른 완성차 업체의 대리점 계약 구조도 함께 재검토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번 판정 결과는 향후 다른 완성차 업체의 대리점 노동자 처우에도 참고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고용직 형태로 일하는 판매 노동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유통·서비스 업종 전반에 이번 판정이 선례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재심 결과에 노동계와 산업계 모두의 시선이 쏠려 있다.

토스, 포용금융 앞세워 온투업 진출 추진

전자신문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진출해 중·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을 직접 취급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8월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비바리퍼블리카는 온투업 등록을 위해 금융당국·온투업권과 사업 구조와 규제 쟁점을 협의 중이며, 직접 등록할지 별도 자회사를 설립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회사 측은 토스뱅크 심사 문턱을 넘기 어려운 차주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해, 이들이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로 밀려나는 것을 줄이는 '포용금융' 확대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온투업계는 "우리가 수년간 적자를 감수하며 시장을 개척했는데 공룡 기업이 들어와 과실을 가져가는 것 아니냐"며 이해상충과 불공정 경쟁 우려를 제기했다. 온투업은 그동안 중소 핀테크가 어렵게 신뢰를 쌓아온 시장인 만큼, 대형 플랫폼의 진입이 시장 지형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금융당국도 대형 플랫폼의 온투업 진출이 시장 경쟁구도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토스의 진출이 온투업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와, 기존 사업자를 고사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금융당국의 최종 판단이 시장 재편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토스의 명분과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실제 등록 방식과 규제 수위가 정해지기까지는 업권 간 긴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KCC글라스, 디스플레이 신소재 OCA 진출

매일경제

KCC글라스가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광학 투명 접착제(OCA) 사업에 본격 진출하며 충북 증평에 초기 생산시설을 구축했다. 시장조사기관 얼라이드마켓리서치는 글로벌 OCA 시장 규모가 2020년 16억달러, 약 2조2100억원에서 2030년 38억달러, 약 5조2500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2023년 기준 OCA를 여전히 미국·일본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로 분류한 바 있다. KCC글라스는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초도물량 생산을 목표로 세웠다. 디스플레이 패널 자체는 국내 업체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정작 핵심 소재는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만큼, 이번 진출은 후방 소재 국산화의 한 축을 채우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대기업이 OCA 국산화에 나선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는 국산 OCA의 품질 검증 결과에 따라 공급 계약 확대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본다. 관련 업계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다른 디스플레이 소재로도 국산화 시도가 확산될지 주목하고 있다. 회사 측은 국내외 디스플레이 업체를 대상으로 초기 물량 공급 협의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양산품이 해외 제품과 동등한 품질을 확보하기까지는 추가 검증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초도물량 생산 목표 시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실제 양산 수율과 품질을 검증받아야 시장에서 해외 소재를 대체할 실질적 입지를 확보할 수밖에 없다.

2026년 08월 31일 (월)
발행인: ssim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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